문창훈의 일상이야기 취랩 2020. 11. 11. 10:11
독수독과이론이란?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직이다. 즉 독이든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독수독과이론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의미다. 1920년 미국의 실버톤사건의 판결에서 확립된것으로 강요에 의해 살인범행을 자백 받고 그 자백에 따라 그가 살해한 시체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시체의 발견사실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 308조 2항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수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루1분상식 어플
문창훈의 일상이야기 취랩 2020. 8. 23. 00:26
안녕하세요. 문창훈 입니다. 전에 운영하던 블러그가 공격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운영하던 블러그에서는 다양한 리뷰도 했었고 여러분들이 궁금할만한 것들에대해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첫글은 어릴적 나의 꿈에대한 이야기도 썼었고 대학교 졸업 후 자전거를 타고 전국일주를 했던것에 대해서 짧게 글을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아가는 자취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 자취 노하우에 대해서 글을 남겼었네요. 일기도 써보자고 했는데 며칠 하다가 그만두게 되기도 했구요. 블로그 통계를 보면 7만명 가까이 방문을 해주셨고 가장많은 유입경로 로는 매운탕 끓이는 방법으로 많이들 검색해주셔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매운탕을 좋아해서 ..
